갈림길에 선 한미 FTA…“무역 적자 근본 원인 아냐”_베팅 별 표시_krvip

<앵커 멘트>

정부는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의 상호 호혜적인 면을 강조해서 그 다음 본격 개정단계까지 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기에 우리 측도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도 요구할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미 FTA는 논의 시작부터 사회적 갈등을 호되게 치른 협상이었습니다.

쌀 개방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논란은 물론, 미국 거대 기업들이 큰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한미 FTA 발효 뒤 5년, 이제는 미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FTA 반대에 나선 셈입니다.

<녹취> 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의 원인이 한미 FTA에서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5년 간 전반적으로 우리는 상품 무역에서, 미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취약한 영역 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동차 분야만 봐도 지난 5년 간, 우리 수출은 줄었지만 미국산 차량 수입은 오히려 늘었다며, 과연 이게 미국 측 주장대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도 요구할 게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유병규(산업연구원장) : "이번 계기로 해서 한국도 독소조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한국에 보다 유리한 협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미국 측이 반덤핑 관세를 남용하는 문제 같은 기업들 애로 사항을 없애는 쪽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