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다가구주택 주차면적 대폭 확대 _포커 게임에서 살해된 보안관의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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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차 면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건교부는 지난 주 홍제동 화재 사고 때 주택가 이면 도로의 무단 주차 행위가 소방관 참사를 불러온 간접적인 원인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행법상 시설 면적 120㎡당 1대씩 주차 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0.7가구당 1대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 단체장은 주차 수요 대 공급 비율을 60-70%로 맞출 수 있게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민자 유치도 허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