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전세·임대사업자대출 집중점검…“우회대출 엄단”_베팅 시스템 인쇄_krvip
금융당국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해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집중 점검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이른바 '갭투자'에 나서는 등 대출규제를 악용하거나 회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지만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다주택자들이 전세자금보증을 활용해 금융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인 간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대출을 받아 이를 주택구매에 활용하는 사례 역시 점검 대상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고 임대사업자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번 주 주요 시중은행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가 기본 점검 사항입니다.
특히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합니다.
당국은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우회대출 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유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