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중앙선 침범은 예외없이 처벌해야' _제품 추천으로 수익 창출_krvip

사고를 피하기위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중앙선 침범은 무조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는 고객의 부탁으로 중앙선 반대차선에 고객을 내려줘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혀 선고유예판결을 내리고 유씨의 유죄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은 운전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신뢰의 선으로, 좌회전이나 유턴을 위해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반대 차선에서 오는 운전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을 한 것이 분명한 만큼, 중앙선 침범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불법 유턴 혐의로 즉결 심판에 넘겨진 유씨는 반대편 차선쪽에 내려달라는 손님의 부탁에 따라 유턴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